새소식

[대전광역시] 2022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 작성자시스템
  • 작성일시2022/03/07 11:01
  • 조회수183

불편했던 규제! 직접 내 손으로 고쳐볼까? 

행정안전부와 대전시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공모 중입니다.

 

1. 공모개요

-  기간 : 2022. 2. 14.(월) ~ 3. 31.(목)

-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과제 :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관련 개선안

      ※ 규제혁신 과정에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 제안 가능

      ★ 비규제(조세 부과·징수, 보조금 등 재정지원, 단순 민원 등) 제외

 

2. 선정 및 시상

 선정기준: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 시상내역: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및 시상금* / ‘22. 9월 시상 예정

   * 최우수 50만 원(1명), 우수 30만 원(3명), 장려 10만 원(16명) 

 

3. 문의 및 접수

   문의: 대전시 법무통계담당관실(270-3431)

   이메일 접수: heavenly0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