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ing in Daejeon

국제이혼

이혼은 그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 따라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이 있다.

협의상 이혼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신분 행위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현재지 또는 거주지 가족관계의 등록관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 ※ 3개월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재판상 이혼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하여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 및 각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재판의 의한 판결문을 첨부하여 현재지 또는 거주지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