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ing in Daejeon

체류 및 국적취득

  • 외국인의 체류
  • 외국인 등록
  • 외국인의 신고의무
  • 국적 취득

국적취득

출생

  • 국적법 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아래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
    • 1998.6.14이후 외국인 父와 한국인 母 사이에서 출생한 자 및 父가 한국인인 자로서 출생 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자는 父의 나라 국적 또는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갖는지 여부와 관 계없이 출생과 동시에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가지게 됨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의 경우 현재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여부를 불문하고 출생신고가 가능(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6호)

    ☞ 더 자세한 정보 : www.immigration.go.kr , www.hikorea.go.kr

인지

  • 국적법 제3조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외국인)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아래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국적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일 것
    • 출생한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 법률혼 부부가 아닌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20세 이하)의 외국인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인 생부 또는 생모가 인정하여 인지신고로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린 후 신고한 때에 국적을 취득한다
      - 즉, 한국인 부 또는 모와 외국인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는 출생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없고 국적법 제3조가 규정한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 할 수 있다.
  • 신청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 국적취득신고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다
    • 국적취득신고서 ,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자녀여권 사본, 시민권증서, 중국 호구부 등
    • 출생증명서 사본

      ※ 자녀 출생증명서

      • 출생지가 한국일 경우 외국인인 父 또는 母의 여권사본
      • 출생증명서가 없을 경우 동사무소에 인지신고시 제출한 출생증명서 복사본 또는 인지자와 피인지자 간에 유전자 감식하고 그 관계가 나타나는 감정서를 제출
    • 대한민국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할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인지자가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함)의 신분증 사본
    • 인지한 부 또는 모의 명의로 작성된 인지경위서
    •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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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득

  • 국적법 제11조( 국적의 재취득 )
      아래 국적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때에는 국적재취득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 귀화나 국적회복허가 절차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국적을 취득한 날(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상실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게 되면 그러한 사실과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 신청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 국적취득신고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다
    • 국적취득신고서
    • 귀화(국적회복)허가 통지서 사본
      • 1998.6.14 이전에 국민과 혼인하여 국적취득한 자는 기본증명서
    • 외국국적포기확인서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 사실이 등재된 등본)
    •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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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조 재취득

  • 국적법 부칙 제2조(국적선택불이행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자 등에 대한 특례)
    • 부칙 제2조(국적선택 불이행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등에 대한 특례)

      ① 종전의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던 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법 공포일부      터 2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      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다만, 남자는 제12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②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였던 자가 이 법 공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때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 국적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종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불이행으로 개정법률 공포일(2010. 5. 4.) 전에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개정법 공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국적이탈신고를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국적을 이탈한 사람은 대상이 되지 않음).
    • 부칙 특례규정에 의한 재취득신고의 요건은

      ①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국내에서만 신고 가능),
      ② 이 법 공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할 것,
      ③ 남자의 경우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였을 것(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자에       한함),
      ④ 원정출산자가 아닐 것,
      ⑤ 종전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적극적으로 이탈(국적이탈신고)한 자가 아닐 것.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사람은 법 제9조의 국적회복허가 신청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후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원칙임.

    • 한편, 종전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였던 자가 이 법 공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때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 국적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함.
  • 신청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 국적취득신고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다
    • 국적취득신고서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 복수국적자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아래 서류 모두 필요)
      • 출생증명서, 외국여권 사본
      • 신고인의 폐쇄된 기본증명서 (상실신고 미필로 정리되지 않은 경우는 현재 상태의 기본증명서 : 국적상실신고도 함께 받을 것)
      •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다음 중 1가지)
      • 부 또는 모의 시민권증서 사본(원본대조)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사본(원본대조)
      • 외국의 체류허가(자격변경) 증명서류
      • 유학, 해외주재, 공무파견, 취업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체류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예: 학위증,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등)
    • 확인서(출입국관리사무소 비치)
      • 유학 등 상당한 사유로 체류하였음을 주장하는 자
    • 병역관련 증명 서류(남자의 경우)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동일인 확인서(민원서식 참조)
      •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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